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 2. 8.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
2. 대전지방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3. 대전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646 판결
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
2016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7, 2016. 2. 25.
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6. 서울행정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69140 판결
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2013년
2011년
8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41, 2011. 10. 7., 각하
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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